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당 당원이 1,100만명을 넘어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므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면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당의 정의 규정에 '당원 정치교육을 수행'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 정당은 당헌에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당비납부 제도의 목적에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가 포함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개정안

  정당은 정책을 추진하고 당원 정치교육을 수행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 현행

  당헌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당헌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 현행

  당비납부제도는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운영합니다.

  개정안

  당비납부제도는 당원 정치교육·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