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실효적 제재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형사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며, 채무자 소재 정보를 동의 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현행은 1년 이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 요청 조항에서 출입국 자료가 삭제되어, 출입국 관련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새 조항으로 옮겨집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된 벌칙 규정은 시행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자료 요청 중 출입국 관련 자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합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정보를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