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국내 공급망 육성을 위해 풍력터빈설치선(WTIV)은 핵심 설비임에도 현행법상 세제 지원이 전무하다고 설명합니다. 블레이드 등 핵심 기자재는 관세 경감을 받고 있어 설치 선박에도 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그 대리인 또는 수급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2. 2028년 6월 30일까지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3. 면제 대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입니다.

4.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18조의3을 신설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풍력터빈설치선 등 선박의 관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