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조사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정서적 학대·방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위 행위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합니다.

4.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금지행위)에 학교·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설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 대한 행위,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 대한 행위에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가 모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개정안

  위 대상 행위의 금지 내용은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