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병역 면제로 인식되는 점과 복무 중 경제활동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복무와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에 기여금을 부과해 군인복지에 쓰도록 하여 차별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기준소득월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5퍼센트, 1억원 초과는 1,450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3. 납부된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됩니다.

4.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여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 시 추가 이자를 더하되 가산금 총액은 체납 기여금의 100분의 3을 넘을 수 없습니다.

5.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에 대한 기여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여금 관련 조문이 없어 납부된 금액의 귀속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납부된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됩니다.

• 현행

  기여금 미납에 대한 가산금과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한 내 미납 시 기여금의 100분의 1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