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체육요원이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내고 복무기간 중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다른 복무 형태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예술·체육요원과 다른 복무 형태 간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에 「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이 법률안은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6호)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3.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1항의 복지계정 재원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복지계정 재원으로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