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이지만 해상 치안·수사·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제외되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행정부의 일방적 인사를 견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목록에 해양경찰청장이 새로 포함됩니다.

2.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에서 검증하게 되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3. 해양경찰청장도 경찰청장과 같이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 중 "경찰청장"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어 해양경찰청장 후보자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