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담합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제24조제1항제9호 신설

2. 해당 요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률안은 같은 제안자가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9호가 신설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도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