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담합을 5년 이내에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추가됩니다.

2. 추가되는 사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3. 이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5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21호를 신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