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 도달한 뒤에야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라서, 신고 후 경찰 출동까지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됩니다.제29조제1항제3호의2

2. 임시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29조제13항

3. 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받습니다.제63조제3항제2호 신설

4. 제63조제3항의 처벌 대상이 상습범 외에 전자장치 효용 침해 행위자까지 확대되며, 법 시행 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은 임시조치 유형에 없습니다.

  개정안

  임시조치 유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됩니다.제29조제1항제3호의2

• 현행

  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시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제29조제13항

• 현행

  제63조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상습범 외에 제29조제13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도 같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제63조제3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