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도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5년 이내 담합이 반복되고 있으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요청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제21호를 신설합니다.

2. 신설 사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3.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174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호부터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1호가 신설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도 같은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