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을 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 시 추가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4조제2항

2.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양벌규정인 제51조의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합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개정안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제24조제2항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