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임금은 주 6일 지급인데 구직급여는 주 7일 지급되어 저임금 노동자는 근로 시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합니다.제82조제2항제3호

2.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 1일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제44조제1항 단서

3. 소정급여일수 계산 시 매 1주마다 1일을 제외하고 산입하며, 남은 일수가 1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지 않습니다.제50조제1항 후단

4.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0.5배 이상 1배 미만으로 정합니다.제84조제2항제3호

5.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일부 조항은 2027년 4월 1일 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며, 주 7일 모두 지급합니다.

  개정안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현행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합니다.제4조제1항

  개정안

  실업급여와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현행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개정안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별도로 두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만 충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합니다.제82조제2항

  개정안

  기금계정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실업급여 계정,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등 다섯 계정으로 구분합니다.

• 현행

  여유자금의 적정규모 기준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제84조제2항

  개정안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0.5배 이상 1배 미만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