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행정심판·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두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원인이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2. 같은 통지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3. 기존 제35조제4항(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사실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