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어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5 제1항 후단 신설

2.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6 제1항 후단 신설

3. 두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고 함께 수립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며,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후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후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