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 증가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정시설 신축·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정시설 이전 또는 신축을 위한 조성후보지를 법무부장관이 선정하고,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가 조성부지 선정을 심의합니다.

2. 조성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지방의회 승인을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신청 등 조성부지 선정 절차가 규정됩니다.

3.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시행승인과 그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부담금 면제 및 감경이 규정됩니다.

4.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50억원 미만 공사의 지역 업체 우대 등 조성주변지역 지원의 특례가 마련됩니다.

5.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시 법무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종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향상에 노력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