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처리 제도가 정비되었고, 이에 맞춰 세법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2026년 내 처분분과 2027년 이후 처분분의 세법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막으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할 때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2. 받은 금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0조제3호 신설

3.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4. 내국법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자기주식등 전부에 적용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에는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기주식등 처분이익 중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법인세법 제20조에는 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기주식등 처분손실 중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