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 수사권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되어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외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수사처는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어 실제 수사 현장의 수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형법상 일부 죄 등을 '수사범죄'로 정하고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합니다.제2조

2. 수사범죄를 수사관이 직접 상대하거나 관련해 범한 형법 제133조,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등을 '수사범죄관련범죄'로 정합니다.제2조

3. 수사범죄의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수사를 개시한 뒤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제23조

4.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범죄 등을 통보한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수사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을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4항

5.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합니다.제24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수사범죄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를 개시합니다.

• 현행

  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이며,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 등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죄를 수사범죄로 정하여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에 대해 수사처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합니다.

  개정안

  수사범죄 등의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수사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을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현행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사처에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