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19조제1항이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비용이 낮은 수단 이용자에게 혜택을 달리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EU 등 주요 외국은 다른 결제수단 이용 시 가격 인하나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가맹점수수료 차액의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가맹점수수료 차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경제적 이익의 범위, 결제수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이후 결제하는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개정안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가맹점수수료 차액의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제19조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제8항을 신설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결제수단의 종류, 가맹점수수료 차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경제적 이익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