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에 성폭력만 명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성적 언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희롱이 추가되어 학교 현장의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 유포 등이 학교폭력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2. 성폭력은 다른 학교폭력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3. 현행 제5조제2항(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삭제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폭력은 "성폭력"을 포함하여 정의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

  학교폭력은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하여 정의됩니다.제2조제1호

• 현행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5조제2항

  개정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여 성폭력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