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업인이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일반인보다 18~20%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체계가 없어 지원의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제14조제4항

2. 현행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뀝니다.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제14조제4항 단서

4. 건강검진의 시기, 항목, 지원의 규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14조제5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건강검진 지원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조사,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및 지원의 규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