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5·18민주화운동의 장소적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반면,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은 정의에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의 5·18민주화운동 정의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입니다.

2. 개정안은 제1조의2제1항의 '시민들이'를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로 바꿉니다.

3. 제안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등 다른 과거사 법률이 정의에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