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민박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 농어촌정비법 체계로는 제도 육성과 불법·편법 영업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박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집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2.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가 폐지됩니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주민이 아닌 자에게도 허용됩니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준수해야 하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과징금과 등록취소 등이 부과됩니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해제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제로 운영되며,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가 폐지됩니다.

• 현행

  민박 대상 주택의 규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규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빈집을 활용한 민박의 운영 주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빈집재생민박사업)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주민이 아닌 자도 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일정 매출 이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됩니다.

• 현행

  민박사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예약 취소·변경 제한 등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준수해야 하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요금 인상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식 외의 식사 제공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식 외의 식사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려면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