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원회 대안으로 2건의 법률안(제2217334호, 제2217342호)을 통합하여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연령 상한 조정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제14조

2.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면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했으나, 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18조의4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 조건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경영이양 연령 개정은 개정 시행 이후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어선원 요건 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개정안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일 것

• 현행

  어선원 직접지불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개정안

  같은 어선의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요건은 그대로 두고, 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으로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