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설립등기 기재사항과 변경등기 절차를 정비하고, 실손의료공제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안은 김선교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안(제2219523호, 제2219574호)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

1. 설립등기신청서에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적도록 합니다.

2.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요청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해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 제외)을 준용합니다.

4. 준용 규정을 위반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 및 제177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설립등기신청서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을 적습니다.

  개정안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적습니다.

• 현행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이 회계연도 기준 변경등기 규정(제95조제2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실손의료공제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 제외)을 준용합니다.

• 현행

  관련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해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