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국내 시설 간 이관에 관한 명시적 예외가 없어 사육환경이 더 적합한 시설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도 금지 보유에 해당할 수 있고, 금지 종의 출산·증식 개체를 금지 보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반복적 증식으로 보유 개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부터 보유동물을 이관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안 제15조제3항

2. 이관받으려는 동물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3. 승인의 세부 기준·절차·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15조제4항

4.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의 출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식되어 생긴 개체도 보유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안 제15조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증식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생긴 개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금지 대상 종에 해당 종의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식되어 생긴 개체도 포함됩니다.

• 현행

  금지 종 보유를 예외 없이 제한하고, 이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또는 생태 보호를 위해 국내의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부터 금지 종 보유동물을 이관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관과 관련한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동물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