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병해충을 확보·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방제약제 개발과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방제업무용 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8제1항 신설

2.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31조의8제2항

3. 유출·반출을 하면 회수 및 폐기 명령과 함께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내 허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1조의8제3항

4. 이용을 종료하면 병해충을 모두 폐기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폐기 명령이나 관계 공무원의 폐기 조치가 가능합니다.제31조의8제4항·제5항

5.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신설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제47조제10호의2~10호의5,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방제업무용 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제 대상 병해충의 유출·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관련 허가 취소, 허가 제한, 폐기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유출·반출자에게 회수 및 폐기를 명하고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내 허가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용 종료 시 병해충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 현행

  위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가 없이 이용하거나 유출·반출하거나 회수·폐기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