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충남 태안군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점과 본사 설립 여건을 들어 태안군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사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 무탄소 에너지 발전의 보급 및 공공성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제13조

2.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며, 자본금은 32조원입니다.제4조

3.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며,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15조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21조

5.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되고, 재산·권리·의무·직원과 수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승계합니다.부칙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개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및 무탄소 에너지 발전 확대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제13조, 부칙 제2조

• 현행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5개 발전공기업은 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고, 공사가 재산·권리·의무·직원을 승계합니다.부칙 제4조, 제7조, 제8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이며,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합니다.제4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둡니다.제3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를 넘지 못하며,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