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세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의 차액에 무엇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신용카드업자는 전월의 신용카드 거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제18조제2항 신설

2. 알려야 하는 사항은 매출액,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 가맹점수수료, 공제 또는 상계한 금액과 그 사유, 지급을 보류한 신용판매대금과 그 사유입니다.

3. 알리는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주지의무는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에는 거래조건을 알리는 내용만 있고, 매월 정산 내역을 알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 제목이 거래조건 등의 주지의무로 바뀌고, 신용카드업자가 전월 거래와 정산 사항을 매월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리도록 하는 제2항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