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핵추진잠수함이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대한민국 최초 사례이므로, 기존 방위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을 개별 보완하기보다 특별법으로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목적은 자주국방 기반의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 방위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2. 국방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의 기간·금액·조건을 일정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4.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등 원자력이용은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안전관리와 검사를 담당합니다.

5. 핵추진잠수함 관련 지식재산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전문인력 양성과 핵추진잠수함산업 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핵추진잠수함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이 귀속됩니다.

  개정안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소유로 합니다.

•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 허가·인가 등을 받습니다.

  개정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은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원자력안전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