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신설합니다.

2. 이 기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1680호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기금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