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수도권 밖 이전 기관과 기업에 양도소득세 특례와 법인세 감면을 주고 있으나 함께 이전하는 소속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조세혜택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로자 이전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해 수도권 밖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전공공기관, 공장이전기업, 본사이전법인이 이전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한도는 월 30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월 60만원입니다.

3. 비과세 기간은 이전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4. 이전일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이전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 밖 이전 기관·기업·법인의 근로자 이전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전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중 월 3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특별지원지역 이전에 대한 근로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월 6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