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간 군 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온 종전부지의 제약 요건을 해소하고 도시공간을 재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이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이전부지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 신설, 공업지역 지정, 학교 이전 등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특례를 둡니다.

4.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잔여매립지를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둡니다.

5. 이전사업 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1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특별법을 새로 둡니다.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종전부지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개정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증설과 공업지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여매립지 사용과 대부에 대해 국유재산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이전사업 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토지를 조성하면 그 토지는 시행자에게 귀속되며, 잔여매립지는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