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 예정지에 소형 주택이 무더기로 신축되거나 수목이 집단 식재되는 등 보상 투기를 막을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보상금을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만 처벌해 알선·중개 행위가 빠져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공표된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건축물 건축·대수선, 공작물 설치, 물건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제25조제4항 신설

2. 위 경우 그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5조제4항 신설

3.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에 더해 부정한 보상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93조제1항 신설

4. 제93조제2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해 적용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4항과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고시되거나 공표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인정고시 후 고시된 토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대수선, 공작물 설치, 물건 부가·증치를 한 경우 원상회복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되거나 공표된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상회복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 부정한 보상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를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