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 또는 양식 여건,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당근 농가가 가뭄과 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져 파종 후 출현율 80퍼센트 이상이라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2.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 또는 양식 여건,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이 농어업재해보험 등의 심의 대상에 추가되어 관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2조의4제1호의2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해보험 등의 심의 대상에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이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됩니다.

• 현행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제25조의4제1항 신설

• 현행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25조의4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