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보보호 정책집이나 교육 실시율이 중소기업에서 낮게 나타나 사각지대가 있으며, 현행법은 소기업 중심의 인증 특례만 있고 중소기업 현장의 정보보호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중 정보통신망 안정성 및 정보 신뢰성 확보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45조제6항 신설

2. 지원 내용은 자체 보안체계 구축 비용 지원,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원입니다.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이 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넓어집니다.제47조의7제1항제1호

4.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인증 특례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입니다.

  개정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대상을 중소기업입니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으로서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체 보안체계 구축 비용,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 개발,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