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은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해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제1항 신설

2.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제2항 신설

3.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조의2제3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물가감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