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감염병예방법만으로는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안 제8조, 제9조

2.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어 예방접종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안 제10조, 제11조

3.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며,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안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7조

4.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상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39조, 제40조

5.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예방접종 주간으로 정합니다.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