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분양주택 매입 물량, 선정 기준, 매입가격 산정방식이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에 맡겨져 있고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합니다.

2.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표된 사항과 미분양주택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공표와 보고의 방법, 시기,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미분양주택 매입의 물량, 선정 기준, 매입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공표 및 국회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는 미분양주택 매입 전에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표해야 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분양주택 매입 실적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표된 사항과 미분양주택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