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5년 법 개정 이후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는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은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세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특수용담배를 면세로 판매받는 대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새로 포함됩니다.제5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2. 이 개정은 2015년 법 개정으로 한국인 직원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3. 기존 다목은 라목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 등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담배소비세 면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면세 판매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