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과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합쳐 음악영상물등으로 부르고,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2.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음악영상물등 등은 등급분류 예외 대상입니다.제17조제1항 단서

3.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등록, 등급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제출 요청 협조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4.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부적절한 등급에 대해 등급조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3

5. 등급분류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되며, 법조문의 '인프라'는 '기반시설'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대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음악영상물등마다 분류된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등급분류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등급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공급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공급·판매·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 현행

  관련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해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