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신미약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위기상황에서 절차로 인해 보호가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위기가구가 늘어나 주거급여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 신청 후에는 전담공무원이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5.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가 추가되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안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가 추가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직권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에 대해 별도의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권 신청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현행

  공무원 우대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해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