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해 거주하는 사람들과 국내에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신청 편의와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제3조제4항 신설

2.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4항 신설

4.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 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신설

5.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 의제 신청자의 수급권 확인을 위해 장애인연금법상 자료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6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4항: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3조제5항: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과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 이주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합니다.

• 현행

  기초연금 신청 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때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을 65세 이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 동의는 기초연금 자료 제공 동의로 봅니다.

• 현행

  제11조제1항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11조제1항의 소득·재산에 국외에서 얻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