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신설

3.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의 예외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신설

4. 제11조의 제목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제5조에 사각지대 해소 노력 및 선제적 발굴·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이 없으면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1조의 제목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 제목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