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이같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는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는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다른 법률 7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의 국유재산 관련 조문도 함께 정비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45개 특례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같은 45개 특례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53개 특례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같은 53개 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8개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위 8개 특례를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