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41 · 제22대 · 결의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
공식 주요내용
국회가 이 법안의 공식 요약을 제공하지 않아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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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41 · 제22대 · 결의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가 이 법안의 공식 요약을 제공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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