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어 정책연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도의회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의회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의 수 상한이 법률에 적힌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뀝니다.

2. 정책연구위원의 수는 도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3.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을 도조례로 정하던 내용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 배치 및 운용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배치 및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