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법률이 두 수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해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계별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 법률을 설치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섬진강수계 댐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7조

2.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의 토지등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우고, 시ㆍ도지사와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가 그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4. 섬진강수계의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제33조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제3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률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함께 규정합니다.

  개정안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만을 대상으로 한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의 수계관리위원회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입니다.

  개정안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위원회의 재산과 직원은 경과조치에 따라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