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현수막 규격과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면서도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어 기상 변화에 따라 통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전도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새로 규정합니다.제67조제3항 신설

2.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기존 제67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풍으로 현수막이 설치된 신호등 지주가 전도된 사고를 개정 필요성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수막 게시 시 안전조치에 관한 별도의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