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의회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상한이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뀝니다.제39조제1항

2. 정책연구위원은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도의회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제39조제3항 신설

3.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과 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제39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책연구위원을 도의회에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책연구위원을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배치 및 운용은 도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정책연구위원의 중립성 유지와 사적 사무 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책연구위원은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직무 외 도의회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